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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와 의료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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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메디칼럼]
공공재와 의료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밤길에 가로등 불빛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앞사람이 가로등 불빛을 보고 길을 갔어도 빛이 줄어들지 않아 다음 사람이 다시 이용 할 수 있고 근처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것을 공공재라고 하며 가로등을 설치하고 전기료를 부담하며 유지하는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한다.
경제적으로 공공재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공공부문으로부터 공급되어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누리는 재화를 뜻한다. 공공재와 반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공 되지 않으며, 한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 할 수 없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재화를 사유재라고 한다. 돈을 지불하고 혜택을 보는 거의 모든 활동이 타인의 사유재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제복 입은 경찰은 공공재일 수 있다. 경찰이 있는 것만 보아도 운전자들이 교통 신호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같은 불법 행동은 할 수 없어 교차로의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러나 범죄 현장에서 도둑을 잡으려 하는 경찰관은 공공재가 될 수 없다. 주된 활동이 피해자를 위해 일을 하므로 배제성을 가지고, 도둑을 잡으려는 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 경합성도 가지고 있다.
2022년 5월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교 안 진입이 늦어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올해 6월 학교 경찰서장등 2명이 기소되었다. 학교 경찰서장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미국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은 각 시정부가 자체 경찰 조직을 운영하지만 주정부, 대학, 병원, 교통국, 준정부기관에서 조직을 운영하기도 한다. 엄밀하게 미국의 치안을 위한 경찰은 공공재이기도 하지만 사유재라는 인식이 강해 내 주위 안전을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치안을 위해 조직을 만들고 직접 우수한 경찰을 뽑는 보안관 제도도 있다. 학교 경찰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학교 안전을 위해 학교에서 자체 경찰관에게 비용을 주며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의료 기술과 지식은 환자를 치료할수록 축척된 경험과 지식으로 없어지지 않고 전문 학회나 의과대학에서 의사들이 공유하며 다음 세대의 의사에게 전달되어 지금까지 이루어온 유산과 같다. 또한 누구나 동시에 여러 환자가 이용할 수 있어 분명 공공재다. 그러나 길가에 의사가 가운 입고 있어도 질병을 예방 할 수 없고 근처에 큰 병원이 있더라도 모든 환자를 다 치료 할 수는 없다. 돈을 지불해야 진료를 보고 환자 한 명을 진료하는 동안 다른 환자를 볼 수 없어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져 의사와 병원은 분명 사유재이다. 환자는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원장은 병원 수익 걱정 없이 우수한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다면 병원은 공공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병원은 공공재의 역할을 기대 해볼 수 있으며 실제로 국가가 일부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다. 교육부 산하 대학병원과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 의료원을 전국 각지에 설립해 지역의료를 담당하며 특수 직역의 환자를 위한 경찰병원,소방병원, 국군병원과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가 특수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과 적십자병원, 과학기술부 산하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방사선 및 암 치료와 연구에 특화된 원자력병원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병원도 경영을 위해 수익을 창출해야 해 사유재의 성격이 더 강하다. 공공재 같은 공공병원 운영을 위해 미국 경찰 제도와 같은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국민과 시민을 위해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내 이웃,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근처 공공병원을 이용하며 앞으로 더 좋은 치료를 위해 지역 공공병원에 지역 자금을 투여해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매 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안관 같은 지역 공공병원이 될 것이다.원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40909.22022002380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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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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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메디칼럼]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사진 출처: NAVER Blog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부산 해운대는 소고기 국밥이 유명하다. 시내버스 종점 근처에 ‘OO년전통해운대원조국밥’과 같은 골목에 또다른 원조국밥 등등. 이름이 약간 다르거나 거의 같다. 가끔 국밥을 먹으러 가면 지역민만 아는 원조집은 너무 손님이 많아 대기 줄이 길다. 기다리다 지쳐 다른 집에서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낙수효과를 바라며 유명한 맛집 근처에 비슷한 음식점이 생기는 이유이다.
낙수효과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성장하면 이들의 성과가 연관부분으로 확산됨으로써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는 이론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 하는 경제 정책이다. 산업 성장기에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으로 원조국밥집에 너무 손님이 많아 일부 수용할 수 없는 손님을 주위 음식점에서 수용해 같이 성장 할 수 있다면 낙수효과는 성공적이다.
그런데 만약 원조국밥집의 주인이 근처에 분점을 내어 계속 확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소위 낙수효과를 바라는 주위 음식점에 손님은 더 가지 않고 원조국밥집만 계속 성장 할 것이며, 결국에는 주위 음식점은 망할 것이고 원조국밥집의 독과점이 시장이 펼쳐 질것이다.
최근 수도권에 6600여 병상 규모로 소위 ‘빅5’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대한 뉴스를 보았을 때 과연 의료 정책에도 낙수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 국립대학 병원의 환자들도 수술이나 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아 가려고 한다. 일부 환자는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진료 후 지방병원과 치료나 수술방법이 같고, 대형병원에서 수술 예약 날짜가 너무 늦다며 다시 지방병원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국밥집과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그나마 이런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지방대학 병원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의 설립은 지방병원의 마지막 생명 줄을 빼앗는 것이 될 것이다. 지방병원에서 진단 후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결국 지방병원은 빠르게 붕괴되어 진단은 할 수 있으나 치료나 수술은 할 수 없는 병원이 된다.
뇌혈관질환의 치료나 수술을 위해서는 중환자실, 수술실 인력과 고가의 수술용 현미경과 뇌혈관 조영검사기계, CT, MRI 등에 24시간 대기할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시설과 장비,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요구 되며, 많은 환자를 치료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어야 병원이 뇌혈관질환치료 시설장비, 인력을 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뇌혈관질환은 CT, MRI를 가지고 검사만 하고 치료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투자 대비 이익이 더 크다. 그나마 치료 시간에 여유가 있는 병은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치료의 골든 타임이 있는 뇌출혈이나 급성 뇌경색 환자는 현실적으로 지방병원에서 진단 후 수도권 대형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할 수 없다.
이런 현실 때문에 지방에서 뇌출혈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할 의사나 시설이 없어서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서울에서 발생하면 대형병원들이 수술 대기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응급환자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낙수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분수효과가 있다. 소비계층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체에 이득이 돌아 가는 경우로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물이 솟구치는 분수의 형태를 연상시킨다. 만약 모든 국밥집 손님이 넘친다면, 손이 많이 가는 수육이나 전골 손님은 받지 않고 근처 고급 식당을 권유 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지방병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가 많다면 조금 어렵고, 합병증이 예상되는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전원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경증 환자는 근처 의원에서, 중증 환자는 종합병원, 어렵고 힘든 수술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분수효과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될 것이다.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처럼,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를 타계하기 위해 지방병원진흥에 대한 법률이나 정책 추진을 기대해본다.원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40617.22022004414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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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와 공공의료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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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메디칼럼]
국가 안보와 공공의료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1920년 미국에서 존스법(Jones Act)라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미국 내에서 상업 운항 선박은 연안이건 내륙이건 간에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에 의해 운항 될 것을 강제 하는 법이다. 타국 선박에 대한 차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존스법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국가안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았다.
법 제정의 첫 번째 취지는 전시에 동원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상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미국 건조 선박은 해외 선박보다 4~5배 비싸고 운용 비용도 높아 미국 소비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한 예로 아프리카나 중동 산유국에서 유조선으로 미국 동부까지 운송하는 원유의 운송비보다 미국 남부 걸프만에서 동부까지 운송하는 유조선 운송비가 2~3배 비싸다. 경쟁 시스템의 부재로 선박 가격이 오르고 연안 해운 대신 철도나 트럭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운 관련 일자리도 줄었다.
현재 존스법에 의해 미국에서 운항할 수 있는 상업 선박 숫자 자체가 100척 미만으로 점점 감소하고 태반이 수십년 이상의 노후 선박으로 운항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존스법이 아닌 직접적이고 투명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현대에 들어 대다수 국가가 국가안보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존스법과 같은 법을 활용하고 있다. 작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설립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 과도 관련 된다”고 재판부가 판시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유명한 MD앤더슨암센터 서울 분원 같은 병원은 우리나라에 설립될 수 없다. 우리 국민이 더 좋은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경쟁에 의한 의료산업 성장도 저하시키며, 국내 의사들의 독점권을 보호하는 것이 존스법과 비슷해 보인다.
만약 외국의 기업이나 대학의 거대 자본으로 대형병원을 설립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나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최상의 서비스로 고가의 비용을 청구하는 외국계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면 국내 의료계는 병원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 2013년 유명 가수이자 배우가 미국에서 받은 뇌동맥류 치료 비용이 4억 원이 넘었다고 하여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뇌동맥류 수술 보험수가가 300~400만 원 수준이니 영리 병원이 설립되는 순간 많은 의사가 영리 병원으로 이직할 것이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국내 의료 공백과 의료비 상승, 최종적으로 국내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예상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의료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의료법은 영리기관이나 영리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으로 영리 자본의 영리활동을 금지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90%이상이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었다. 국가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인 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산재병원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국립대 병원들도 운영에서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경영 개선을 하여 이윤을 추구 하는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제 영리 활동을 한다.
이윤 추구만 보면 공공의료 기관은 국내 개인이나 기업의 거대 자본에 경쟁을 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위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면 존스법과는 다른 경제적 보호가 필요하다. 국가 주도로 공공의료기관을 더 확충 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유지와 공익적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하여야 한다.
원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40318.22022002275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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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최전방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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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메디칼럼]
의료의 최전방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 DMZ 경계 근무중인 병사(출처: 육군 블로그 아미누리)
비무장지대를 수색 중에 지뢰를 밟아 낙오된 병사가 북한군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이를 계기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 초소에 방문하게 되고 서로 형제처럼 군생활을 하다가 이런 사실이 들통나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다 우발적인 총격이 일어난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내용의 영화가 ‘공동경비구역 JSA’ 이다. 송강호 이병헌 이영애 같은 국민배우들이 출연해 인기가 많았고 무엇보다도 단일민족의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야,야,야. 그림자 넘어왔어. 조심하라우” 라는 한마디로 전달하여 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도 받았다.
민간인이 거주 할 수 없는 민간인통제구역보다 북쪽에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철책이 남방한계선이다. 남방한계선을 지키는 전방초소 GOP 가 있으며, 남방한계선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비무장지내내에 남북의 최전방 감시초소 GP가 있다.
GP는 정예 병력인 수색 중대가 맡으며, GP 근무 중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휴가가 불가능하고, 택배도 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GP 근무 목적이 전방 감시로 영화처럼 매일 2회 일출과 일몰 때 전대원이 무장을 하고 관할 지역을 직접 순찰하며 경계 근무를 한다. 만약 전면전이 일어나면 대부분 바로 전멸이 예상되며 5분을 견디고 적의 공격 지점을 보고하면 임무가 완수 된 것으로 판단한다. GP는 최전방 중의 최전방이다 보니 국방부에서도 장비와 보급에 매우 신경을 많이 써준다.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하는 보급품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전투안경, 야간투시경 등의 특수 장비도 개인별로 지급된다. 최근 GP 근무 초급 간부 연봉을 4년뒤 중견기업수준으로 올린다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 했다. GP 와 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 부대는 일반부대 대비 인상률이 2배로 근무환경의 위험성과 근무 환경의 열악함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또다른 현장인 의료계에서 가장 전방부대 GP 역할을 하는 것이 응급의료이고 GP를 지원하는 GOP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의료일 것이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적어 식사시간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근무와 언제 환자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 환자가 발생하면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에 가야하는 응급 대기 등으로 가족과 마음 편하게 여행이나 외식 한번 할 수 없어 의사들은 응급 진료가 필요한 과목은 꺼린다.
또한 환자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흔히 말하는 필수의료 과목은 의도치 않는 진료 결과가 발생하면 진료비와 수술비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배 많은 소송 비용과 형사책임까지 지고 있는 현실에 의사들이 지원 하지 않는다. 힘들고 어렵고 위험해서 필수 응급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적고, 동료 의사들이 적어 더 힘들어 지는 악순환이 지금의 현실이다. 필수 응급의료 체계의 개선을 위해 올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일부 시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군의 GP, GOP 지원과 같이 응급, 필수의료 분야에 많은 의사가 근무하기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현재의 진료 환경 아래에서 수익성이 떨어져 고가의 의료 장비 구입이 어려운 지방 국립병원에 의료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일반 진료수가와 다르게 응급의료 진료수가를 높여 한달에 환자 한 명만 살려도 병원에 이익이 될 정도가 된다면 모든 병원이 응급 진료 시설과 인력에 투자 할 것이다. 진료수가라는 것은 환자 치료에 대해 의료보험공단이 직접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진료 가이드라인과 비슷하다. 뇌동맥류결찰 수술에 대한 수가는 300만~400만 원이며 대부분 병원에서는 진료수가 내의 비용으로만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수가를 두배로 올린다면 환자는 더 좋은 장비와 많은 인력의 도움으로 동맥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 최전선 GP, GOP 인 응급 필수의료를 위해 바로 지금 국가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
원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40102.22029000261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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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지역 의료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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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메디칼럼]
국가 주도의 지역 의료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아메리카 원주민은 약 1만5000년 전 동북아시아에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통과해 신대륙으로 이주했다. 몹시 추운 환경을 통과하는 동안 매개 동물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생활사를 갖는 고대 전염병은 전파 될 수 없었다. 이주 후에 원주민은 독자적으로 농경을 발달시켜 옥수수와 감자처럼 농작물은 재배했지만 동물은 거의 가축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농경 탄생 이후에 생긴 대중성 질병도 없었으며 그러한 질병들에 맞서 발달한 유전적 방어능력도 없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유럽인의 침략과 함께 전염병의 침략 또한 시작되었다. 오랜 세월 고립으로 면역성이 현저히 떨어진 중앙아메리카 원주민은 갑자기 덮친 전염병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중남미 대륙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아스텍 제국과 잉카 제국이 유럽인에게 허무하게 무너진 것도 바로 천연두 때문이었다. 당시 아스텍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갖추고 군사적 지배를 통해 주변 부족에게 공납을 강요할 수 있었던 탄탄한 문명이었다. 당시 인구는 1200만~2500만 명으로 추산돼 군사력으로만 평가해도 스페인 정복자를 제압할 수 있었겠지만 천연두의 일격을 받은 군대의 전투력은 급감했다. 일부 자료들은 당시 100여 년 동안 토착인구의 90% 이상이 줄었으며 거의 모두가 전염병이 원인이었다고 추산한다. 결과적으로 아스텍 제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붕괴로 멸망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 중 외세 침입에 의해 발생하는 전쟁이 가장 짧은 기간에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죽는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질병과 사고로 죽는다.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으로 죽는 국민은 없다. 코로나 상황에서 경험했듯이 전국에 많은 병의원과 훌륭한 의료진으로 보건 환경이 좋아 예전처럼 감염병으로 죽는 사람은 적지만 여전히 많은 이가 각종 질병, 특히 심뇌혈관질환과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인 경찰 소방은 모두 국가기관으로 역할을 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진은 국가기관보다는 대부분 사립기관에서 근무한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병원은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특별한 경우는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립병원은 사람이 많은 수도권지역에서 의료보험급여 대상이 안 되는 미용·성형 진료와 로봇수술, 양성자치료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비급여치료로 수익을 창출한다. 공공병원은 예산, 구매 절차 등의 문제로 고가의 장비 구입에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봉급표로 정해진 임금과 경직된 채용 절차로 의사 고용이 어렵다. 결과적으로 공공병원은 장비 노후화와 진료 환경의 부실로 점점 진료 능력이 떨어지고, 환자들이 더 찾지 않는 적자 상황에 장비 구입과 채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악순환을 한다. 특히 지방의 의료 취약지 공공병원은 진료 환자가 적어 항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수도권의 대형 사립병원과 지방 공공병원은 경쟁이 될 수 없다.
경제적인 논리로 하루 한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지역에 뇌혈관센터를 건립하는 사립병원은 없을 것이다. 만약 같은 이유로 한 명의 국민을 포기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일 수 없다. 심뇌혈관질환 같은 치료가 가능한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응급질환 치료를 위해 골든타임 내에 환자가 도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지역마다 설립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 군인 경찰 소방처럼 이제 최소한 의료 취약지 지방에서라도 의료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으나 의료체계의 붕괴로 멸망한 아스텍, 잉카 제국의 역사를 경험 삼아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방공공병원에 심뇌혈관센터를 포함한 응급의료시설 설립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
원문: 국제신문 [메디칼럼] 국가 주도의 지역 의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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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에 관한 불편한 진실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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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메디칼럼]
키에 관한 불편한 진실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지금부터 4만 년 전까지 지구에 우리 현생인류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으며 머리도 똑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인류가 같이 살았다. 최소 20만 년 이상 현생 인류와 같은 시간대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은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현생 인류보다 약 30% 이상의 식량이 필요했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한 육류의 소비량이 상당이 높았고, 동물 사냥을 주로 창을 이용한 근접공격을 하여 사냥감보다 더 큰 덩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현생 인류는 잡식성으로 육류 소비가 적었으며 투창과 활 같은 무기를 만들어 사냥감과 직접 힘겨루기를 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사냥을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생 인류는 단단한 골격과 근육이 없어도 사냥을 하고, 몸이 가볍고 날렵하여 맹수들로부터 잘 피할 수 있었다. 현생 인류의 유전자에는 네안데르탈인에서 유래한 유전자가 1~4% 정도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인류는 혼혈자손도 있을 정도로 교류도 있었다. 뇌의 크기도 현생 인류보다 크고, 덩치도 좋았던 네안데르탈인 멸종의 이유는 진화론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으나 몸이 가벼운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만큼 사냥을 잘하면서도 칼로리 소모를 더 적게 했다. 네안데르탈인이 같은 무기를 사용 했다 해도 그들은 무거운 몸 때문에 사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을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시기는 마지막 빙하기의 극심한 환경 변화가 있을 무렵이었는데, 에너지 소비가 많아 식량이 더 필요하며,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진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에 흡수되어 멸종된 것으로 추정한다.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되지 않고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큰 키에 벌어진 어깨를 가진 격투기 선수와 같은 완벽한 체격을 가졌을 것이다.
인간은 사냥을 위해 손톱과 이빨을 뾰족하게 진화하지 않고 활과 창을 만들었고,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 피부의 털을 두껍고 길게 하기보다 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이런 논리로 보면 큰 키와 덩치는 진화론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다. 현대사회에서 큰 키와 체격이 꼭 필요할 때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처럼 불편함이 더 많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큰 키와 체격을 원한다. 성장클리닉에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키높이 수술도 생각할 정도로 작은 키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많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있어 좀 더 컸으면 할 수 있지만 과도한 성장 호르몬은 아주 심각한 병이 된다.
성장 호르몬은 시신경 아래에 있는 1g이 채 되지 않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된다. 뇌하수체가 커지는 병이 뇌하수체 종양이다. 뇌하수체 종양은 기능성과 비기능성으로 구분하는데 비기능성은 호르몬 분비를 하지 않는 세포가 자라는 종양으로 뇌하수체가 커지면서 시신경을 압박하여 시야 장애가 나타나거나 정상 호르몬 분비 세포를 억제하여 호르몬 기능저하 증상인 저성장, 갑상선 기능저하증, 성미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 기능성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자라는 종양으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많이 자라는 경우 거인증, 말단 비대증이 되며, 유즙 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불임, 성기능 저하,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분비 세포가 많아지면 온몸의 잔털이 많아지며 복부비만, 달 모양의 둥근 얼굴이 발생한다.
특히 성장 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은 심각한 병으로 성장판이 닫히기 전의 어린 나이에 발생하면 거인증이 되며 성인에 발생하면 키는 자라지 않고 신체의 말단 부위인 코 턱 손 발등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발생한다. 치료하지 않는 경우 심장비대와 심부전, 당뇨, 고혈압, 수면무호흡으로 기대수명이 짧아진다. 특히 큰 키에 따라 혈관이 길어져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병적으로 큰 키와 덩치는 농구선수와 격투기 선수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생명을 단축하는 병으로 뇌하수체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원문 : 국제신문 [메디칼럼] 키에 관한 불편한 진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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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 붕괴, 환자가 먼저다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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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메디칼럼]지방의료 붕괴, 환자가 먼저다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는 오래된 논쟁거리다. 닭이 알을 낳아야 하니 닭이 먼저라는 것도, 알에서 닭이 나오니 알이 먼저라는 말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논쟁거리의 진화론적인 결론은 닭이 먼저다. 원시 원핵세포에서 시작해 진핵세포, 다세포 생물, 무척추동물을 거쳐 척추동물로 진화했다. 척추동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진화 과정에 후손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을 터득했다. 어류는 넓은 바다에 알을 낳아 수정 확률이 낮고 천적에 의해 소실되는 알까지 감안해 한 번에 알을 많게는 수억 개에서 최소 수천 개의 알을 낳는다. 육지에 올라온 양서류는 상대적으로 수정 확률이 높아서 수백 개로 충분하다. 육지에서 알은 자외선과 비바람에 훼손될 수 있어 껍데기가 단단하게 진화했다. 닭의 오랜 조상도 처음에는 개구리 알 같은 젤리 행태의 알을 낳았다. 그리고 알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해 탄산칼슘 성분의 보호막을 얻어서 현재와 같은 달걀이 되었다.
“환자가 먼저냐? 의사가 먼저냐?”라는 오래된 문제가 지방의료 현실에서도 있다. 환자는 지방병원에 의사가 부족해서 서울로 향한다. 열악한 환경에 근무 조건도 좋지 않아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리는 것도 있다. 병원 경영자는 환자가 없어 의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 환자는 의사가 없어, 의사는 환자가 없어 모두 대도시로 향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총 22곳이며,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총 42곳이다. 대부분이 시골지역으로 인구가 원래 적은 데다 고령화로 인한 출산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서 산과와 분만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므로 운영할 수 없다. 이처럼 시골에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는 병·의원의 수도 감소하고 규모도 줄어 큰 병 치료를 할 수 없다. 반대로 신도시가 생기는 곳에는 병·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환자가 줄어서 병원도, 의사도 감소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 특히 많다. 병원의 경우 임대료, 직원 임금, 진료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금 등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고정비용이라 하고 약제값과 전기·수도 요금같이 환자를 진료할수록 증가하는 비용을 변동 비용이라고 한다.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합한 총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으로 환자 1인에 대한 진료비는 거의 일정하다. 많은 수익을 위해서는 많은 수의 환자를 보아야 하고, 편법으로 미용과 같은 비급여 치료가 가능한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대형병원의 경우 고정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다. 뇌혈관 수술을 위해서는 중환자실, 수술실 인력, 고가의 수술용 현미경과 뇌혈관 조영검사기계, CT, MRI 등이 필요하다. 고정비용이 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해당하면 몇 명의 환자를 치료해야 비용과 이익이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익이 유지가 될까? 안타깝게도 지방병원에서 진료만 하고 수술은 서울 큰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 다행히 시간적 여유가 있는 환자들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지난 3월 대구에서 외상을 입은 청소년이 2시간가량 시내 종합병원을 전전하다 끝내 사망한 사건처럼 응급상황에는 수술이 가능한 지방병원이 꼭 필요하다.
지방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고정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권역별 뇌혈관센터나 외상센터 같은 국가의 지역병원 지원 정책이 더 요구되고, 병원은 합리적인 경영으로 비용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지원과 비용 절감에도 필수불가결한 것이 환자다. 많은 환자가 지역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국가는 재정적 지원을 늘릴 수 있고, 병원은 의사를 고용하며 재투자를 해 병원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지방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환자가 먼저다.
원문 : 국제신문 [메디칼럼] 지방의료 붕괴, 환자가 먼저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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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지우개` 치매를 치료하라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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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메디칼럼]
'내 삶의 지우개' 치매를 치료하라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신경외과 김정수 과장
최근 1960~1970년대를 풍미한 스타로 우리나라 1세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명인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별세했다. 윤 씨는 2010년 유작이 되어버린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서 치매를 앓는 주인공역으로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투병 때문에 사실상 은퇴했으며, 심지어 해당 영화를 촬영하던 당시에도 초기 치매 증상으로 인해 대사를 적어놓고 촬영에 임했다고 한다.
2019년 남편 백건우 씨를 통해 윤 씨가 10여 년째 중증치매로 투병 중이며 증상이 악화돼 그를 돌보는 친딸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로 인해 아마도 윤 씨가 원치 않았을 가족과 친동생 간 후견인 소송에 시달렸고, 결국 딸이 거주하는 프랑스 파리 집 근처에서 거주하다 올해 1월 19일 향년 78세로 사망했다.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치매는 경증의 경우 건망증으로 생각하며 일상생활에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경력과 인간관계를 포함한 삶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 유무형의 재산을 두고 가족 간 송사에도 휘말릴 수 있는 최악의 병이다.
대한민국 치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는 약 84만 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어 유병률 10.33%로 흔한 질환이다. 만약 이대로 진행한다면 2060년에는 332만 명으로 현재의 약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환자의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061만 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2020년 가구당 연평균 소득 6193만 원의 33.2%에 해당하며 중증일 경우 관리 비용은 더 증가한다. 앞으로 치매는 개인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가장 흔한 치매는 알츠하이머로 전체 치매 환자의 75.5%에 해당하며, 베타이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축적돼 뇌세포를 파괴하고 뇌의 신경연결망의 작동을 방해해 발생하는데 예방법이 없다. 그러나 뇌 속 신경전달물질 일종인 아세틸콜린을 늘려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약물이 처방되고, 최근에는 독성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뇌에 축적되지 않게 하는 약이 개발 중이다.
다음으로 많은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발병 후에 뇌세포 손상으로 나타나는 치매다. 뇌혈관질환을 뇌 CT나 MRI로 조기에 발견하고 수술해 뇌졸중을 예방하면 혈관성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다. 만성경막하혈종, 정상압수두증, 일부 뇌종양 등이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며 이들 또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 만성 경막하혈종은 보통 노인환자에서 머리에 외상 후 점점 심해지는 보행장애, 근력 저하, 심할 경우 기억력 및 인지 저하까지 이어져 치매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만성경막하혈종은 뇌 CT 검사 한 번으로 진단이 되고 간단한 수술로 완전히 회복이 가능하다. 정상압수두증은 노인 환자에서 뇌척수액 흡수 기능이 떨어져 다량의 뇌척수 액이 뇌를 압박, 뇌 기능을 마비시켜 보행이 어려워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병으로, CT 나 MRI 검사로 진단할 수 있고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 일부 뇌종양도 서서히 진행하는 인지 기능저하, 성격 변화, 마비, 계산 및 기억력 저하, 의사소통의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뇌 종양은 MRI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며 만약 뇌종양이 원인이라면 종양 제거 수술로 치매 증상의 호전이 가능하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완치도 가능하다.
우울증의 증상으로 발생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의욕 저하 등이 노인의 경우 인지 기능의 저하로 치매라고 오해할 수 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해 발생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의욕 저하, 원인 모르는 근육통 등도 치매로 오인되기도 한다. 이들 모두 간단한 약물 치료로 치료할 수 있다. 건강할 때 치매 예방을 위하여 뇌 및 뇌혈관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며, 만약 경증 치매 발생 후에도 초기에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로 중증으로 진행을 막아야 마지막까지 내 삶을 살 수 있다.원문 : 국제신문 [메디칼럼] '내 삶의 지우개' 치매를 치료하라(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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